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표현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월급을 압류당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남편 최아무개씨가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5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씨는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출제해 논란이 됐던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우철)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지난해 “류 교수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
지난해 11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강제 출국을 위해 호송되던 중 인천공항에서 내린 뒤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달아난 2명 중 베트남인은 검거돼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강제출국 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인 우즈베키스탄인은 현재 소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