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기자와 국회의원,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는 물론 평범한 직장인 등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두려움을 느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자...
종합편성채널 자동차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진 운전강사가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하며 무자격자인 자신의 장인까지 강사로 알선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하고 무자격자를 강사로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아무개(40)씨를 구속하고 정아무개(43)씨 등 7명...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홀몸노인이 많아 사는 이면도로 249곳 총 126㎞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낮출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구 서소문로9길 등 30곳 59.3㎞ 구간도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는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활도로구역이란 도로를 지그재그로 ...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은 2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양 위원이 지난달 26일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의 IT(아이티)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
전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혼신전파 탐지와 불법 감청설비 단속 등이 주업무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파관리소가 ‘전파 감시’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감청’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월22일 사기도박단의 무전 교신 내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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