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2일 ㈜효성 중공업피지(PG) 김아무개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무는 2000년 이아무개 효성중공업 당시 사장과 함께 ... 2009-01-12 23:13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 경매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 2009-01-11 22:35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보다 9.6% 준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 침체 및 원화 가치 하락과 일본·홍콩인 관광객, 중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 2009-01-11 21:40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삼봉)는 세탁기 등 붙박이(빌트인) 제품 설치비를 건물값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오피스텔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 2009-01-11 20:22
긴박한 구조 필요성이 있었다면 사고 처리를 도우려고 정차한 차로 인한 또다른 사고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2009-01-11 20:09
‘단독범행’ 추정하면서도“도운 사람 있는지 조사” 법원이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쉽게 유... 2009-01-11 19:33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73) 회장이 이끄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효성그룹 쪽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고 최근 송형진(66) 효성건설 사장을 여러 ... 2009-01-09 23:13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9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 2009-01-09 19:29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9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 2009-01-09 16:5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006년 국정홍보처가 공직자 통합 이메일과 전자브리핑 사업을 발주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납품업체 ㅇ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 2009-01-09 00:5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지난해 12월 말 엘지그룹 구본무(64) 회장의 육촌동생 구본호(35)씨 일가가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를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한판토... 2009-01-08 20:54
그동안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체는 30대 무직자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그가 외국에서 살거나 공부한 적이 없으며, 대학에서 경제학 관련 전공을 한 인물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2009-01-08 19:35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다 사의를 밝혔던 임수빈(48·사시 29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한겨레> 12월29일치 1·3면)이... 2009-01-07 23:23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검찰의 논리를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주경복(59)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두 번째로 소환조사... 2009-01-07 19:37
투기 목적이 없다면 무허가 다가구주택이라도 소유자들에게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와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도시... 2009-01-06 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