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2일 ㈜효성 중공업피지(PG) 김아무개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무는 2000년 이아무개 효성중공업 당시 사장과 함께 한국전력에 가스개폐식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하면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 단가를 부풀려 300억원을 ...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 경매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 전면 개정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당권을 별제권으로 규정...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보다 9.6% 준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 침체 및 원화 가치 하락과 일본·홍콩인 관광객, 중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2008년도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을 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는 1231만5221명, 외...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삼봉)는 세탁기 등 붙박이(빌트인) 제품 설치비를 건물값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오피스텔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13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붙박이 제품들의 값은 과세...
긴박한 구조 필요성이 있었다면 사고 처리를 도우려고 정차한 차로 인한 또다른 사고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아무...
‘단독범행’ 추정하면서도“도운 사람 있는지 조사” 법원이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쉽게 유죄가 선고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어, 검찰은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이 박씨가 ‘공익을 해할 ...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73) 회장이 이끄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효성그룹 쪽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고 최근 송형진(66) 효성건설 사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효성건설이 대형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부풀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9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9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씨는 지난 12월2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006년 국정홍보처가 공직자 통합 이메일과 전자브리핑 사업을 발주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납품업체 ㅇ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가 관련 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지난해 12월 말 엘지그룹 구본무(64) 회장의 육촌동생 구본호(35)씨 일가가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를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한판토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을 발견해 사무실과, 업체 대표 여아무개씨와 구씨의 자택...
그동안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체는 30대 무직자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그가 외국에서 살거나 공부한 적이 없으며, 대학에서 경제학 관련 전공을 한 인물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가 국내 전문대학에서 경제학과는 관련 없는 전공을 했고, 경제학 관련 지식은 독학으로 습득한 것으...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다 사의를 밝혔던 임수빈(48·사시 29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한겨레> 12월29일치 1·3면)이 7일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에 명퇴 신청서를 냈으...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검찰의 논리를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주경복(59)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두 번째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주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40~50명에 대한 처벌 폭과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에 들어...
투기 목적이 없다면 무허가 다가구주택이라도 소유자들에게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와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 주민 세 명이 “이주대책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