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을 찾아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조속히 처... 2009-03-16 19:4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용산 참사’ 때 농성에 참여했던 천아무개(45)씨 등 3명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2009-03-12 19:5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지난해 불거진 홍익대 미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입시 비리를 폭로했던 김아무개(54) 교수를 최근 불러 진술을 받고, 입시 ... 2009-03-11 20:50
검찰이 안마시술소에서 경찰관이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사안 같았으면 구속을 하고도 남았겠지만, 돈을 주고받은 이들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 2009-03-11 20:48
검찰이 뉴타운 건설 가짜 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58)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심리로 10일 열린 정 의원의 결심... 2009-03-10 19:46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0일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철... 2009-03-10 19:23
후보자 재산신고 때 부인의 계좌에 든 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75) 서... 2009-03-10 19:1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9일 무소속 최욱철(56) 의원과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내며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할 ... 2009-03-09 20:2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김성천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엄운규 전 원장과 송상근 부원장, 송봉섭 국기원연수원 부원장 등 국기원 전·현직 임원 7명을 ... 2009-03-08 21:03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재윤(44)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김... 2009-03-07 01:19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김아무개씨를 5일 소환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피해 여성 ㄱ씨의 집에 ... 2009-03-06 19:32
국제우편이나 소포 등을 이용한 소규모 마약 밀반입이 늘면서 검찰의 단속에 걸려든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지난 1~2월 마약류 밀반입 및 투약사범 35명... 2009-03-04 19:5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3일 신성해운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신성해운 정·관계 로비의... 2009-03-03 22:42
정운천 전 농립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지난해 4월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만든 송일준·김보슬 피디 등 <문화방송> ‘피디수첩’ 피디 6명과 이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 2009-03-03 21:02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은 오는 9월부터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2009-03-03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