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63)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5일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공무상 기밀을... 2009-01-05 20:3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국을 나눠주다 덴 김아무개(당시 3)양과 김양 부모가 유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양은 2002년 ... 2009-01-04 22:27
이혼한 옛 배우자한테서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5건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접수돼 52건이 접수된 2005년보다 2.4배... 2009-01-04 22:21
노령화 추세 속에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를 당한 노인들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 2009-01-04 21:08
예비 법조인들에게도 최악의 취업난이 불어닥쳤다. 수료식을 불과 10여일 앞둔 38기 사법연수원생들의 절반가량이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기수”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 2009-01-01 19:46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합원들한테서 선거자금을 모아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 2008-12-31 23:2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1일 서울시의회 의원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준표(54)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 2008-12-31 19:16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0일 주경복(58) 전 후... 2008-12-30 21:32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성동구 주민 6명이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박아무개씨 등 6명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의원 15명이 올해 지급받은 ... 2008-12-28 20:07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을 채취·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 단계에서부터 지문을 채취·등록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2008-12-28 20:00
지난 9월의 어느날 저녁 8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달리는 전동차 안. 마아무개(38)씨는 퇴근시간이라 발디딜 틈 없는 지하철 이용객들 사이에서 20대 여성에게 밀착해 바지 지퍼를 내... 2008-12-28 19:59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 거주자도 일조권을 침해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25일 서울 성수동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소유자 김아무개... 2008-12-25 21:23
노건평(66·구속)씨가 정원토건의 회삿돈 15억을 빼돌려 리얼아이디 테크놀러지(옛 패스21) 주식 매집 등에 쓰고, 법인세 등 5억2천만원을 포탈한 혐의(횡령·탈세)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노씨의 딸과 사... 2008-12-22 19:3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가 만나는 지점과 가까운 서울 동작구 본동 ㅇ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뒤 차량과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행정기준이 넘는 소음 피해를 보고 있... 2008-12-21 21:0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9일 서울 충정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서초동에 있는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주경복(58) 전... 2008-12-19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