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등을 이유로 <와이티엔>(YTN)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11일 결정을 두고 ‘방통위가 재승인을 무기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와이티엔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어 “노사문제로 재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면 과거 극심한 노사 분규와 파업 및 제...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발생한 경영불안정 등을 이유로 <와이티엔>(YTN) 재승인 심사를 보류했다. 노조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이 불확실해 재승인...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기업 1곳+조·중·동 가운데 1곳’ 구도의 지상파방송 출현 가능성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벌과 언론권력 ‘여론지배력’의 방송전이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병국 한나라당 ...
한국방송(KBS)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현 노조의 노선을 계승하는 강동구(기술)·최재훈(기자) 후보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3일 당선됐다. 현재 노조 부위원장이기도 한 강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 4081명 중 2045표(50.2%)를 얻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케이비에스 사원행동’ 쪽 김영한(피디)·김병국(기술) 후보(197...
신문·대기업, 지상파 진출 허용 한나라당 미디어관계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허용이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지상파 진출 가능한 대기업 자산규모 3조→10조원)까지 고려하면, 정부·여당이 지상파 방송 진입 장벽을 ‘쌍끌이 작전’으로 허물어뜨리는 형국이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와 코바코의 출자를 받은 광고대행사만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73조 5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지만, 작은 매체의 붕괴와 방송의 상업성 심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
다양성 유지 ‘공익성’ 외면…생존경쟁 격화 예고콘텐츠 상업화 우려…MBC 민영화 맞물려 ‘촉각’ “작은 매체는 다 죽으란 소리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독점 체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지역·종교방송 쪽에선 격앙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의 방송진출 길 터주기’라며 비판받아온 개정안을 방통위가 의결 강행하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 및 보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방통기본법)을 의결했다. 방송의 개념이 사라지고 통신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 법안이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방송 체제 개편의 근거법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방통위의 법안 의결은 속전속결로 추진됐...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등 항의 전국 11개 지역신문들이 26일과 27일 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 및 여론다양성 훼손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과 기사를 일제히 싣기로 했다. 신문들은 정부·여당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대폭 삭감과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을 통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폐지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대...
문화체육관광부의 퇴진 압박 끝에 물러난 언론재단 이사진 후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등이 24일 내정됐다.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과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에 이어 ‘언론특보 낙하산’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이날 언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