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 높은 복지 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정책인 ‘하르츠 개혁’을 자신의 ‘고용률 70%’ 공약의 모범사례로 본 것이다. ‘하르츠 개혁...
고용노동부는 내년치 최저임금으로 시급 6030원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까지는 최저시급만 고시했으나 이번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월급환산액 126만270원도 함께 고시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 40시간제 노동 현장에서 한 달...
대전·충북 지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장그래꽃분이노조’(꽃분이노조)의 설립 신고 과정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크게 바뀌지 않고 내려온 한국 노동행정의 반민주성과 억압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전고용노동청(대전청)이 지난달 노조 설립 신고를 한 꽃분이노조에 내린 보완처분은 다섯 가지다. 노조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지침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철회 등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기한 의제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과 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비리 제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 직원 임아무개씨는 2013년 12월 회사 동료 28명과 함께, 종자사업부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소유의 종자를 횡령하고 ...
정부가 ‘저성과자 개별해고(일반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추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에서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으로 노사정 논의 결렬의 핵심 원인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5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지침 개정안의 ...
한국노총의 4월8일 결렬 선언 이후 넉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 재개설이 솔솔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 논의 재개 가능성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논의 부활설의 근거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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