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개별 공공기관마다 도입 과정에서 회사 쪽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단적 의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 노동자를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거나, 반대 의견을 낸 직원을 따로 불러 찬...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4월 노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는지를 두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촉발된 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계속 추진을 묻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조하자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앞다투어 거친 말까지 동원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던 노사정위가 결렬된 지난 4월 ‘독자 행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정부가 ‘...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1일째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한테서 징계 해고를 당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소속된 하청업체들은 20일 “19일 ...
정부가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편(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은 국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노사정 타협과 한국노총의 노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청년의식 조사’에 대한 토론에서는 “‘세대 내 격차’ 프레임으로 청년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이번 조사는 일자리와 출산, 미래 자신감과 꿈을 실현하는 기회, 불안과 희망과 같은 감정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