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공립고등학교가 ‘산업체 우수강사’를 상대로 3년 동안 무려 8번이나 재고용하는 ‘쪼개기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처럼 주 40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이렇게 잦은 쪼개기 계약을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무하다시피한 것으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2013년 ...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희귀난치병에 걸린 이들의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해온 조정위원회 논의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애초 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와 삼성 쪽이 조정위의 권고안에 이은 추가 조정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정위가 권고안을 이끌고 갈 동력이 떨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중재안’ 제시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 현안의 균형 잡힌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면 정부 중심의 노사정위보다 여야 정치권, 청년·비정규직 등도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틀...
대학을 졸업한 청년 절반이 부모한테서 경제적 지원 등을 받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의 심화로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으로 분석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0년 8월과 2011년 2월 대졸자 1만7376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 이동경로 조사’(2012년 9월 기준) 자료를 분석해 13일 공개한 ‘캥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합동 점검 결과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소 10곳에 4곳꼴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고용부와 여가부는 7월21일부터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알바 업소 197곳을 상대로 ‘청소년 ...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위원회’(가대위)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 참여를 보류하고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내세우며 지난해 12월 출범한 조정위의 활동이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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