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아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관련 추경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12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치 최저임금 8.1% 인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14일) 고시된 뒤 16일께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로 올해보다 8.1% 인상...
고용노동부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합법 노조로 인정(▷ 관련기사 : 이주노동자 노조 10년만에 합법화)받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에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내건 조합 규약이 법을 위반했다며 노조 설립 신고사항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노조 쪽은 고용부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
다마스, 라보, 스파크 등의 차종을 생산하는 한국지엠㈜ 경남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9일 노사교섭에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2시간 파업을 벌였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사내하청 정규직화, 단기계약직 고용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생활임금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