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케이티(KT)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적정성을 따져보려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29일 케이티 해고자인 조태욱씨한테 보낸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통보’ 공문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
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책의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다시 꺼내들었다. 쉬운 해고와 무조건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로 이끈 핵심 주제들이다. 정부가 청년고용을 명분 삼아 사용자 편에 서서 정책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
민주노총이 울산지역 본부장의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고 민주노총과 가해자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누리집에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울산지역 본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사과문’을 공개했다. 민주...
고용노동부가 설립 목적이 위법하다며 이주노조 필증 발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 2005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내어주지 않아 10년 소송 끝에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배한 고용부가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이 많다. 오영민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24일 “이주노조의 규약을 보면 ‘이주 노동자 합법화’ 등의 내용이 ...
양대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개편’을 내세우며 노동계를 거세게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노동계의 공동 대응 방침이다. 긴장감이 높아가던 노-정 대결 국면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새누리당·새...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23일 공개한 조정권고안은 5개장 17개조로 이뤄져 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조정위 기자회견이 끝나자 다들 공식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다만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족 쪽은 긍정적인 반...
삼성전자 등의 백혈병 문제 해결책을 궁리해온 조정위원회가 23일 핵심적으로 내세운 문제 해결 수단은 공익법인 설립이다. 공익법인의 구성과 운영에서 삼성의 입김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구상이 특히 주목된다. 아울러 이런 방식의 해결책은 삼성이 직접적인 보상의 주체가 되는 데 따...
![[단독] 고법 “노동자 점거농성 지지는 업무방해 방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1206/1437931424_8000589001_20101206.JPG "[단독] 고법 “노동자 점거농성 지지는 업무방해 방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