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시멘트 업계 2위인 동양시멘트한테 이 회사 삼척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4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노동자가 형식적으론 사내하청 업체 소속이지만 입사 때부터 동양시멘트가 실제 사용자라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고용부가 이처럼 사내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이 급식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든 삼성웰스토리 노동자 668명이 975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13일 삼성에버랜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고 자회사 삼성웰스토리를 만들어 소속을 옮긴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틀 간격으로 희망연대노조가 사용자 쪽에서 제공받은 각종 기금의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노조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노조를 압박하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0일 희망연대노조와 고용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부 ...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쓰다 적발된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업체 모베이스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정부의 거듭된 면피성 처벌이 초래한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겨레> 1월15일치 1·4면 참조)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
미용실 업주와 미용사의 관계는 동업자 사이일까 노사 관계일까. 미용실 업주 A씨는 경기도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미용실을 운영해왔다. 미용사인 B씨는 이곳에서 2009년 12월부터 일했다. B씨는 이 미용실에 들어오면서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썼다. 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의제를 확정짓고 한달이 넘게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원론적 수준의 공감 외에는 ‘노-사-정’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3월말로 예정된 시한 안에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통상임금·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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