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해고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기보다 비정규직 고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노사정위원회 주최 집담회에서 나왔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 집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이환 서울과학기...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삼성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함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등에 파견 노동자를 받아 쓴 업체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여럿 적발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불법파견을 일삼은 사용자를 적발해 놓고도 처벌이 아닌 시정지시에만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교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이 비정규직을 대거 쓰도록 한 뒤 이들의 고용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대량 해고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공공 서비스 확대에 앞서 정부가 해당 업무를 맡을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비상장 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를 적어도 6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 이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사주의 환금성(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고, 현재는 임의규정인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 환매 제도를 6년 ...
경기지역 혁신학교들이 예산 부족을 들어 기간제 업무보조원들에게 이달 말 계약만료를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혁신학교 업무보조원들에 따르면 심각한 교육재정난에 따라 올해 경기도 혁신학교의 지원금은 종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신규 지정교는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존 운영교는 7천...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에 가입한 무기계약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했다면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경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영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건설사 부장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2008년 7월부터 쿠웨이트 플랜트 ...
청소년들이 ‘알바’(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인턴교육 등의 과정에서 업주 등의 반인권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에서 충북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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