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9일 통상임금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했다. 노조는 항소장에서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잔업·특근 없는 8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
쌍용자동차 노사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정리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 등 ‘4대 의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상원 쌍용차 노무담당 상무와 김정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속한) 기업노조인 쌍용차노동조합의 강성원 부위원장 ...
대학생 ㄱ(24)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인턴으로 두달간 일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작품 전시 업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현실은 달랐다. 인턴 담당자도, 교육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한다. 업무의 90% 이상은 청소와 설거지 등 잡일이었다. ㄱ씨는 “배우는 게 없어서 마치 ...
쌍용차처럼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손배)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인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같은 노조 활동도 합법화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원청 사업주가 산업안전 관련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한테 일을 시키다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하청업체 사업주와 함께 원청 사업주한테 공동...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지닌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노조는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법률상 노조로 ...
나유병(51·가명)씨는 2011년 11월부터 경기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15·16라인에서 일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공정마다 필요한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곳이 화학물질중앙공급장치실(CCSS)인데, 솔벤트 등 화학물질이 담긴 드럼통을 창고에서 중앙공급장치실로 가져와 장치에 연결하는 게 나씨의 주요 업무였다. ...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조명기구 전문업체 오스람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직원 270여명 가운데 49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독일계 회사라 9월에 회계결산을 하는데, 200억원 이상의 영업흑자가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데 위기감을 느낀 노동자들은 10월18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의 노조를 설립했다....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외환은행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조합원 27명이 사측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준비하는 직원들은 금융노조 외...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원청업체의 산재 발생 통계에 통합하기로 했다. 원·하청 산재 건수가 합쳐지면 하청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
맞벌이를 하는 기혼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주된 이유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력단절이란 취업했다가 혼인·임신·출산·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떠난 경우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 등은 21일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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