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을 산정할 때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최아무개씨는 2009년 동료 김아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인 노사정위원회 특위 전문가 공익위원들이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잇따라 내놓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익위원안이 앞으로 노사정 논의의 기본틀이 되는데, 노-사-정 3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를 일방...
22년간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힌 채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해오다 허리를 다친 생산직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23일간 파업했던 전국철도노조 간부 88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지난 6일 판정했다. 당시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간부 중 99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징계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해고자 99명 중 88명이 부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할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나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거나 재계 주장처럼 지역·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이중화하려는 의도 ...
전태일재단은 지난 6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 이사장에 이수호(사진) 전 민주노총위원장을 선임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제동중 교사, 서울교사협의회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겨레 인기기사> ■ 배후? 이득을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개입해 해당 회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한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결정한 재판에선 대체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과 관련한 기존 판례가 바뀌거나 새 판례가 나오는 ...
숭실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담당 업체 선정 문제를 놓고 학교 쪽과 의견이 맞서 닷새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쪽이 노동법을 자주 위반해온 기존 업체와 재계약했다고 주장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숭실대분회는 4일 “학교가 지난달 노조와의 면담...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 중 기업체에서 일하다 자살한 현장실습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충북 진천의 씨제이제일제당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1월 공장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당시 18살)씨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산재를 인정했...
![[포토] 아기 안은 KTX 전 승무원의 외침](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305/00525916401_20150305.JPG "[포토] 아기 안은 KTX 전 승무원의 외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