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걸음 걷고 엎드려 절했다. 다시 일어나 세 걸음 걷고 절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22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륭전자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를 거쳐 청와대까지 오체투지(온몸을 던져 절을 함)로 가겠다고 나섰다. 1895일의 싸움 끝에 얻어낸 정규직 전환 약속을 회사가...
정부는 29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런 ‘비정규직 사용 제한 완화’가 부작용만 키우리라고 우려한다. 정규직 신규 채용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
23일 노사정이 동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은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지난한 밀고 당기기를 거쳐 얻어낸 ‘언어 전쟁’의 산물이다. 평범해 보이는 단어와 문구에도 노사정의 처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사회적 책임과 부담’, ‘노동이...
노사정이 진통 끝에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민주노총이 빠져 있고,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여서 정부의 ‘들러리’ 논란 등 험로가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9년 대량 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고된 한상균(52)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등 이 회사 노조 간부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지부장 등 10명은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개...
비정규직 차별시정,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타협시도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노동계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경제민주화’라는 요구를 꼭 관철시키겠다며 합의안에 담길 표현과 문구를 꼼꼼히 따지고 있어서다. 21일 노사정위원회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