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고공은 위험하다. 한국 사회의 고공은 더욱 위험하다. 위험사회의 고공에 올라 장기 농성을 벌인 노동자가 성한 몸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다. <주간 고공21>은 고공농성과 위협받는 삶과의 상관관계를 기획취재했다. 현재와 과거의 고공농성자들을 만나 그들 몸의 기억을 되짚었다. 그들을 진료하...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으로 회사가 미흡한 안전시설을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단체협약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 미비 보완 요구를 조합이 요청하였음에...
852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1025만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새해 잘 맞으셨습니까. 정부 통계에 ‘협력업체 정규직 노동자’로 잘못 분류돼 정확한 통계도 없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분들도 안녕하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드리려니 고용노동부가 2015년을 사흘 앞두고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정규직 노동자의 68%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정부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 8월 현...
올해부터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할 세부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
퇴직 전 1년6개월 새 여섯달 이상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모두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4만여원)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한 달에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1일 민간연구소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이 낸 이슈보고서를 보면, ...
국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고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간제로 남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정작 기간제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2년이 지나...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살 이상 노동자의 파견 허용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 10명 중 2명꼴인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충남 계룡시 보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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