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방한한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3일 오전 10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탑농성 현장을 방문한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크레인을 이용해 직접 철탑에 올라, 31일로 22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의봉·최병승씨를 면담할 계획이라고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31일 ...
휴학생 이철민(가명·23)씨는 최근 1년 새 편의점과 중소기업 두 곳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경험했다. 이씨는 처음 일한 편의점과 근로계약서 따위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도 없는데 4대 보험이 어딨어요?”라고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했는데, 시급이 최저임금(2012년 4580원) ...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노동비용이 14조6042억원 정도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처음 나왔다. 그간 재계에서 주장해온 노동비용 38조5509억원의 38%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견 문제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안고 있는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대표적 기업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주무 부서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
노동조합 조합원이 업무상 숨지거나 장해로 퇴직했을 때 그의 자녀나 배우자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법원이 ‘인사권 침해’라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업무상 재해로 생계수단을 잃게 된 조합원 가족을 위한 대책 차원의 규정인데, 법원 판결이 지나치다”고 ...
“수치심을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댄 애커슨 지엠(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지엠에 맞서 노조 쪽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양제상 변호사가 한 말이다. 양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엠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 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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