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35명 정몽구 회장 고발“검찰이 눈치보는 것 같다일반사건 경우라면 3년동안피고발인 조사 안할 수 있나” 수사 속도 안내는 검찰“칼로 무자르는 것처럼 만만찮아정상적으로 울산노동청 지휘” 지난 2월5일 밤 9시, 계열사 빵집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은 신세계그룹 정용진(44) 부회장이 12시간의 조사 끝...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체에서 사내하청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이후부터다. 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이후 현대차는 인력충원이 필요한 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거 쓰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내하청 노...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민주노총의 16개 시·도 지역본부는 문제가 없다. 다들 현장에서 직접 싸우고 있다. 문제는 ‘민주노총 중앙’이라고 부르는 사무총국이다. 내가 민주노총에 근무할 때는 월급 7...
‘정년 60살’을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임금 삭감,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할 추가적인 조처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박성식 부대변인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금 ...
‘정년 60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세부 내용과 논쟁점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정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개정안을 보면,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
5월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유급휴일은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다.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일...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을 표방해온 ‘청년유니온’이 5전6기 끝에 전국단위 노조로 활동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방노동청은 30일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010년 창립한 청년유니온은 전국 6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67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사실상의 ‘노조’였다. 하지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123주년 세계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이란 슬로건을 내건 ‘123주년 세계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을 29일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권리 선언에서 “세기를 건너뛴 지금도 노동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이 위협은 우리 시대에 빈곤...
부당한 해고에 맞서온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다달이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운동이 닻을 올린다.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해고자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한 적은 있으나, 기금을 만들어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월급처럼 다달이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부산지역 사회연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