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발전을 거스르는 퇴행적 현상이 한국 공영방송에 또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법을 제정하면서 양 방...
<문화방송>(MBC)이 업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를 검토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합법성 등에 대해 유료 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엠비시가 인사평가 결과를 앞세워 경영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원들에 대한 ‘해고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방송법이 규정한 공정성과 객관성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3년 전 출범 당시 우려했던 여권·보수 편향 방송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쪽의 이해만을 대변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종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겨레>가 1일 종편 출범 3년을 ...
방송법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1항은 “방송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허가와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규정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 <티브이조선> 등 종편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 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좀더 치중...
종합편성채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향성은 패널 구성에서부터 드러난다. <티브이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는 현재 장원재 전 숭실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방송인 임재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모두 보수 성향이다. 보...
“이명박 정부가 낳았고, 박근혜 정부가 요람에 넣어 열심히 키우고 있다.” 출범 3년을 맞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 방송가에 떠도는 말이다. 법과 제도의 틀을 종편에 맞게 짜줘 뿌리를 내리는 걸 돕고 있다는 얘기다. 종편에 대한 정부의 ‘특혜’는 출범 이후 줄어들기는커녕 지난 3년 동안 조...
종편의 편파·막말 방송이 끊이지 않는데도 이를 견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봐주기 심의’나 정권의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 심의’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원래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보장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와이티엔>(YTN) 기자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언론에 중요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보다 기업의 일반적인 ‘해고의 자유’를 중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주 전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판단과 흐름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삼아서 관심을 모았던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한국방송)는 방송이 시작되자 ‘피피엘(PPL) 블록버스터’란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그랜드피아노를 놓고도 넓디넓은 방에서부터 줄거리와 동떨어진 듯한 상품 소개 에피소드까지. 시청자 게시판에 “피피엘이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