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로 예순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전에 퇴직했습니다. 취미도 없이 일만 해왔는데 이제는 삶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싶어 색소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악기를 처음 다루니 서툴고 마음처럼 잘되지 않아 자꾸 주변 눈치가 보입니다. 괜히 신청했나 싶은 마음도 들어 학원 가는 게 망설여집니다. A: 선생...
부산에 사는 박소연(35)씨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 고용·복지 정책의 ‘맞춤’ 수혜자다. 2년 터울씩 아이를 셋 낳았지만 박씨는 일과 아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않아도 됐다. 첫째(6)와 둘째(4)는 누리과정에 해당돼 월 22만원씩 지원받고, 만 1살인 막내도 ‘어린이집 영아반(0~2살) 보육료’ 명목으로 월 34만7천원씩 ...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등급 보류 결정을 내렸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최근 인권위에 대한 재심사를 했으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또다시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10일 “아이시시가 위원회의 심사를 2015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그동안의 지속적 노력에...
‘기초법 개정안’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참여연대 등 복지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저소득층한테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되레 줄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
“이모, 내가 어깨 주물러주면 안 나갈 거예요?” 서울 노원구에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박정자(53)씨는 아이들이 지친 보육사한테 건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학대·빈곤 등으로 가정에서 지낼 수 없어 그룹홈으로 온 아이들인데 새로 온 보육사들이 정 붙일 시간도 없이 떠나는 일이 잦아서다. 지...
올해 4월부터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적용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서울시는 제외)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개선안을 내놓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내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들과 내년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짜야 하는 어린이집 원장들...
예고된 혼란이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을 때부터 ‘2014년 예산전쟁’은 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민을 속이는 것”(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복지에 재정을 가장 적게 쓰는 나라다. 그런데도 누리과정(만 3~5살 아동 보육비 지원)과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의 부족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는 등 엉뚱한 주장이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상복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무상급식 예산을 중...
![[포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머릿속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108/00517615201_20141108.JPG "[포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머릿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