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퇴 뒤 부부 합쳐서 국민연금 130여만원, 개인연금 25만원가량의 연금이 나온다. 이는 은퇴 전 소득의 반 토막도 안 된다. 부부가 매달 지출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시민단체 회비만 50여만원이다. 아파트가 135㎡(40평)형대라 아무리 아껴 써도 겨울철 관리비가 30만원 넘게 나온다. 손주들 용돈이나 기타 교통비 ...
현직에서 은퇴한 지 벌써 14년이 흘렀다. 갑자기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벼랑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이 들었다. 일거리를 잃었다는 무력감에 떨었다. 폐품으로 버려졌다는 좌절감은 못 견디게 서러웠다. ‘백수가 과로에 쓰러진다’고 마음만 급해 무작정 좌충우돌한 적도 있다. 신문이 길잡이가 됐다. 어느 날 ...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13일 선포됐다. 국민 기본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약하는 유신헌법 제53조가 발동 근거다. 유언비어 유포, 유신헌법 부정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 옥살이를 시킬 수 있는 ‘초헌법적 조치’였다. 심지어 이런 긴급조치 내용을 비방해도 처벌 대상이 됐다. 1979년 10월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의 ‘1호 진정’으로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접수됐다. 대전인권사무소의 첫 진정사건인 만큼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대전 서구 ...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낙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3월24일 광주의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1985년 1월1일생부터 196...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통행을 제한했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지역 초·중·고교 8곳이 면학 분위기 조성, 학생 생활지도, 청결상태 유지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중앙 현관과 계단의 학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김아무개(34)씨는 지난 1월 교도소 쪽이 이발을 강요하자 거부했다. 이에 김씨의 방을 검사해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찾아낸 교도소는 김씨에게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다. 이 기간에 작업과 신문 열람 등을 제한당한 김씨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을 통해 지난 4월 광주...
지하철 안 노인들의 가슴 한켠엔 왠지 모를 죄의식이 꿈틀거린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적자 원인으로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를 지목하고, 일부 젊은이는 출퇴근길 지하철 혼잡과 요금 인상의 원인을 노인들한테서 찾는 사회 분위기 탓이다. 이제 마음의 짐을 덜어도 될 듯하다. 지하철 ...
교도소 쪽이 긴 머리를 자르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수용자를 징벌방에 수감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1행정부(재판장 박강회) 2일 트랜스젠더 수용자 김아무개(34)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도관이 ...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이 중국·타이·베트남보다 낮고 특히 노후 소득 보장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일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보면,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50.4점이다.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다. 복지지표는 소득, 건강, 고용 및 교육 수준, 우...
아파도 진료비가 부담돼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최근 4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아파도 병의원을 찾지 못한 사람 가운데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든 비율이 21.7%였다. 2010년 15.7%보다 6%포인트 늘었다. 이 비율은 2009년 23.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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