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 거부’ 선언으로 우려돼 왔던 만 3~5살 영유아 ‘보육 대란’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데 이어, 나머지 시·도교육청들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
Q: 이제 막 퇴직했는데 만 57살이라 국민연금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소득이 없을 텐데, 대학 2학년인 막내아들을 입대시킨다 해도 생활비가 고민입니다. 갖고 있는 목돈이 그리 큰 것이 아니어서 상가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은행은 금리가 너무 낮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은 금...
농협 지점장으로 30여년의 직장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아쉬움보다는 ‘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설렘이 더 컸다. 21세기는 지식산업시대이고 문화의 시대라고들 하니 그에 맞게 퇴직 뒤의 장밋빛 꿈을 키워왔던 터였다. 남들이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은퇴 이후를 준비할 때, 나는 틈나는 대로 문화강좌...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이 3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과 빈곤 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120% 이하인 차상위가구한테 본인이 매달 10만...
노인학대 건수가 최근 4년 사이에 32% 증가했지만 정작 학대 피해 노인은 “개인 일이어서” “창피해서” 따위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A씨가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난 부자다. 최근에 이루었으니 벼락부자다. 부자여서 나날이 행복하다. 돈과 시간이 넉넉해서 절로 얻은 게 아니다. 지난해 2월 인생 이모작을 꿈꾸며 중등교사로 명예퇴직했지만, 1년 내내 예상 못한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우두망찰하는 순간이 많았다. 일상에 잠복한 장애 요인들이 잇달아 나타나 잠조차 줄어 신경이 ...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칠곡 새엄마 사건’에서 재판장이 피해 아동의 변호사를 두차례 퇴정시켜 변호인 쪽에서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법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말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형사21부 백정현 부장판사는 20일 임아무개(36)씨의 아동복...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기로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 투쟁’를 공언하는 성명을 냈다. 총연맹은 성명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
최근 50, 6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일터 밖으로 쏟아지고 있다. 길어진 기대수명에 불안감은 커지지만 개인도 사회도 막막하다. <한겨레>는 은퇴 뒤 삶의 새로운 방정식을 찾는 데 보탬이 되고자 ‘시니어’면을 신설했다. 이 방정식을 풀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문가의 조언을 담는다. 외벌이 가장이었던 전향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