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에 들어온 아이들은 대부분 매달 생계비·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다. 현금으로 받는 수급비는 월 46만6560원이다.(2014년 기준). 이마저도 연락도 안 되는 부모의 수입이 파악되면 깎이고, 형제·자매가 같이 입소하면 2인 가구로 인정돼 그만큼 줄어든다. 보호아동을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체계...
올해 11살인 민수(가명)는 지난해까지 용변을 가리지 못했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옷에 변을 봤고, 아무런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민수한테 바지에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돌아오는 건 매질이었다. 아빠는 누군지도 모른다. 학대 흔적을 눈치챈 이웃의 신고를 받고서야 아동보호...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곧 공개된다. 이러한 개혁 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새누리당과...
특전사 소속의 한 중사가 후임 하사 2명의 입에 휴대용 발전기 전선을 물리는 ‘전기고문식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제1공수특전여단 A 중사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5∼6회에 걸쳐 부대 안에서 B 하사와 C 하사의 입술에 휴대용 무전기에 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검찰이 청구했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10건 중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묻지마 강제수사’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
인터넷한겨레 6월29일자 사회면 “노숙인 꾀어 가짜환자 42% 채운 요양병원”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의 ㅂ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42%가 가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ㅂ요양병원에 입원한 42%가 노숙인일 뿐 가짜환자로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
국민 10명 중 4명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복지국가’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경제대국’을 꼽은 국민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았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22∼23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집에 돌려보내진 뒤 다시 학대를 받아 신고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한테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 재학대는 2010년 1262건에서 2013년 184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
잔뜩 찌그러진 냄비다. 손잡이도 너덜너덜하고 바닥 한쪽은 구멍이 나 때웠다. 길바닥에 나뒹굴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을 만큼 낡은 양은냄비다. 그런 보잘것없는 냄비가 기적을 만들고 있다. ‘땡그랑’하고 100원짜리 동전이 한닢, 그 냄비에 떨어진다. 그 동전은 세월의 주름이 얼굴에 가득 새겨진 할아버지의 깊...
기초생활수급자인 ㄱ씨(67)는 집안일, 목욕, 식사준비와 같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부는 ㄱ씨에게 요양보호사를 불러 한달에 26만4600원(27시간)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당장 현금이 급했던 ㄱ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안해도 바우처 결제를 해줄테니 수...
![[포토] 임금님의 행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29/00514667101_20140929.JPG "[포토] 임금님의 행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