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현재 진행 중인 1·15 전당대회와 관련해 제기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발빠르게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정황이나 인물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돈봉투를 돌렸을 만한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돌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떠돌아다니는 ‘카더라’ 수준의 근거로는 ...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폭로’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민주통합당 역시 내부적으로는 ‘불똥’이 튈까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고 의원이 이번에 구체적인 폭로를 했기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이들은 대체로 “정도의 차이일 뿐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문제...
민주통합당이 당 안팎의 ‘총선 낙관론’에 오히려 발목을 잡힐 것이란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거란 막연한 기대가 인적 쇄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득권을 버리겠다”며 인적 쇄신의 첫...
지난해 마지막 국회가 열렸던 31일, 여야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 심사, 미디어렙 법안 협상, 이에 따른 거듭된 의원총회 등으로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 와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후원금 쪼개기를 합법화한 법안’이라며 비판을 받았던 이른바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결국 31일 밤과 1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 6월28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반년(186일)이상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7월8일 이후 빚어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회는 이날 김...
여야가 내년 예산안 심의 막판에 되살려놓은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 52명이 전날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기존 35%)를 적용하기로 한 수정안이 한나라당 내부 조율 과정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실제 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원금 쪼개기를 합법화한 법안’이라며 비판을 받아왔던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청목회법은 이날 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통합진보당과 교사·공무원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본회의 상정은 ...
여야 의원 52명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30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이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이른바 ‘버핏세’(부자증세)의 필요성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용섭(민주통합당)·조문환(한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