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1시15분. 이종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쳐 법안 통과를 알리자, ‘불량 상임위’란 말까지 들었던 여야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의 얼굴엔 등록금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는 표정들이 스쳐갔다. 야당이 줄곧 요구한 ‘등록금 상한제’와 정부·여당이 추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해 1학기부터 동시 시행될 수 ...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안들이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이 제도가 전국 대학교에서 적용될 길이 열렸다. 또 적정 등록금을 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생기며 이 위원회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면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결의안을 동시에 내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의 수정안 강행에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등 수백명이 참석한 규탄대회를 열어 “정부는 2005년 3월2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연대’가 떠오르면서‘한집’에서 분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다시 합치자는 ‘진보정당 통합론’도 점화되고 있다. 민노당은 10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진보신당과의 당 통합을 핵심으로 한 ‘진보정치 대통합 추진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이날 중앙...
여야가 대학교 등록금 후불제로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1월로 앞당겨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는 8일 이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교육과학...
민주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 싸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박 전 대표의 거듭된 발언으로 여권이 혼란에 빠진 상황을 호재로 보면서도, 박 전 대표에게 세종시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겨 제1야당의 존재감이 묻히는 ...
여야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배심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국민공천배심원제(한나라당), 시민공천배심원제(민주당) 등 이름도 엇비슷하다. 두 당 모두 ‘전략지역’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최종 검증을 거쳐 투명공천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앙당의 공천결정에 대한 ‘여과장치’ 보완에, 민...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초부터 지난해 연말 예산정국에서 ‘4대강 예산’ 저지 실패에 따른 여진을 최소화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의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내 비주류와 강경파 쪽에서 조기 전당대회 등 ‘지도부 쇄신’을 거론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강창일·최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