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확대 및 보호병력 파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소속 의원 8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4명 중 67명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려 인턴교사 제도가 일자리 창출 홍보를 위한 들러리 구실만 하다가 시행 4개월 만에 ‘용도 폐기’됐다.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에 인턴교사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예비교사들이 ...
2000년부터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모델은 미국이다. 미국 상원 인사청문 제도의 특징은 △백악관 비서실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이 까다롭고 △인사청문 기간에 대한 법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통 60~90일에 걸쳐 충분히 검증한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후보자에게 신원진술서, 재산상황진술서, 연방수...
진보신당은 지난 6일 국회 의사과한테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때 원내 비교섭단체(의원수 20명 미만) 대표연설을 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시간여 뒤, 의사과는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쪽에 이런 뜻을 전하니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원수 5명 미만 정당은 안 ...
정부가 10일 4대강 사업의 첫 삽을 뜨기로 한 데 대해 ‘4대강 백지화’를 요구해온 야당은 ‘독재’ ‘삽질 사기극’이라고 반발하며 ‘공사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4대강 예산 6조7천억원(3년간 총 22조2천억원) 중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1조원을 ...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중복 응답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풀려, ‘100만 해고 대란설’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6일 노동부가 지난해 5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 1465곳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