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24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검찰의 수사단...
“가마를 탈 때 가마꾼 처지에서 생각하시게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1970년대 미국 유학 시절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 한 대목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 ‘서울대 총장 출신 총리’란 꽃가마에 올라타려 하지만, 갖가지 의혹 탓에 야당의 강력한 인준 반대와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가마’가 흔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17일 밝혔다. 정 후보자가 이날 총리 청문위원에 제출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세 지급 현황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5년간 총 1억509...
한달 남짓 앞둔 ‘10월28일 재보궐선거’ 판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는가 하면, 민주당 쪽에선 손학규 전 대표 등 거물 인사의 ‘귀환’이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경남 양산이 출렁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박희태 전 대표의 공천을 확정하자 김양수 전 의원이 16일 탈당과 무소속...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소외계층 보호정책이라고 내세운 신용불량자 구제책인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가 서민들이 외면한 채 흐지부지돼 실효성 없는 즉흥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이 현 정부 들어 중단된 채 관련 예산이 도로건설비에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테서 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충남 연기군 일대 ...
배우자 ‘부당 이중 소득공제’ 사실이 드러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아내와 함께 2년간 종합소득세 926만원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세청한테서 받아 공개한 ‘최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수시고지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는 2001년도 ...
민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당내 ‘저격수’들을 배치했다. 민주당은 10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386 수도권 재선의원’인 최재성·백원우, 변호사 출신 충북의 김종률, 내무부장관을 지낸 호남의 강운태 의원 등 4명을 선정했다. 대변인을 오래하며 당의 최전방 공격수를 맡아온 최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