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하려고 관련 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긴 뒤 다시 공기업의 위탁을 받아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돌려막기’ 편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5일 수자원공사에 보낸 ‘4대강...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할 때 대리투표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방송국에 당시 본회의장을 찍은 영상이 보관돼 왔는데, 화면엔 현장 시각까지 표시돼 있다”며 “영상엔 한나라당 이아무개 의원이 재석단추를 눌렀다고 기...
친노진영의 핵심 인사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초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집필활동에 전념한 채 정치와는 거리를 둬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12년 대선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그가 민주당의 잠재적 후보들을 제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정작 그는 별다른 반응을 ...
지난 7월22일 여당의 언론법 강행처리가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9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법 처리 과정에 대해 ‘대리투표·재투표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
이귀남(법무), 임태희(노동), 백희영(여성) 장관 후보자. 이들은 야당의 임명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져 야당은 이들 3명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이들에게 그냥 ...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 나와 임명동의안 가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가 끝난 뒤에야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정부가 실정법 위반과 갖가지 의혹이 터져나온 그를 끝내 총리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
28일 국회 본회의 직전,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장엔 난데없이 ‘푯말’이 등장했다. 보통 의총에선 자유롭게 끼리끼리 앉지만,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 이름이 적힌 ‘푯말’ 앞에 모여야 했다. 본회의 출석률이 낮을 것을 우려해, 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집안 단속 차원에서 소속 의원을 상임위별...
카드회사들이 통장 잔액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까지 높이 책정해 중소상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폭리를 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2004년~2009년 카드업계 수익내역 자료’를 보면, 5개 전업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
민주당이 지난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는데도 이 조항을 들어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재판을 강행처리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