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일을 끌어온 고려대의 ‘출교 사태’가 학생들의 복학으로 막을 내린다. 고려대는 18일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7명을 복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겸 고려대 학생처장은 “법원이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징계 이전의 학생 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에서 외부 토론회 전단지를 뿌린 학생을 징계하려 한 안양 ㅍ고등학교에 대해 18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이 학교 2학년 박아무개군(18)은 외부에서 열리는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학교 안에서 배포했다는 ...
어머니와 세 딸 등 일가족 4명이 실종된 뒤 20여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실종된 김아무개(46·여·마포구 창전동)씨와 가까운 사이인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아무개(41)씨를 핵심 용의자로 보고 행적을 추적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지난달 18일 세 딸과 함께 실종된 김씨의 아파트...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세 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원녹지과 등 중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숭례문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근무 일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숭례문을 제...
고려대는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를 반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로스쿨 반납 검토는 없던 일이 됐다”며 “학교 본부와 법대는 이 문제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법학교육위원 선정 등 로스쿨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로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지난해 6∼11월 외국인 보호·교정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샤워를 하는 여성의 상반신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여벌의 속옷 반입이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처우와 시설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