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촛불 집회’에 참여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손범규 의원 등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원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을 ‘대상그룹 정·관계 로비스트’라고 주장해 온 최승갑(50)씨를 붙잡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재수사를 받았을 때,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03년 임 회장 구속을 막으려고 임 회장 쪽으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을 ‘대상그룹 정·관계 로비스트’라고 주장해 온 최승갑(50)씨를 붙잡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재수사를 받았을 때,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03년 임 회장 구속을 막으려고 임 회장 쪽으로부터 15...
경찰이 대통령 참석 행사 경비 병력을 무단으로 사찰 안에 대기시키는가 하면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현수막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해 반발을 샀다. 경찰은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막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에 대비해, 행사장 맞은편 봉은사 경내에 사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경찰)이 12일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환복무 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투경찰로 1년4개월 동안 복무해 온 이아무개 상경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역병으로 군에 입...
현직 경찰 간부가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과 원칙없는 집시법 적용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찰청 누리집인 ‘경찰가족 사랑방’에 현재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이 ‘죽림누필’이란 필명으로 ‘촛불 앞의 경찰, 어찌할 것인가’이라는 제...
연인원 100여만명이 참가한 촛불 문화제가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모였다. 누리꾼 ‘셋맘’은 블로그에 “자동차 리콜하듯이 대통령 리콜해야 할 판이네”라며 “모든 권력...
‘비폭력’ 촛불 문화제에 수세적이던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쇠파이프 폭력’을 계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시위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이아무개(44)씨와 전경버스 위에 올라간 윤아무개(51)·전아무개(51)씨 등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경찰 두 명에게 각각 전...
노동운동에서 채식주의까지. 6∼8일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사회단체의 천막 행렬에 시민들은 “꼭 시민단체 박람회에 나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이 펼쳐진 사흘 동안 서울광장에는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관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참여연대...
200억원대 재산가 박아무개(66)씨 총격피살 사건(<한겨레> 5월2일치 10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 필리핀 경찰로부터 박씨가 청부살해된 정황이 담긴 음성녹음 기록 등을 넘겨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녹음 기록은 숨진 박씨와 동행했던 딸 서아무개(40)씨가 필리핀 여행 가이드 겸 운전기사와 휴대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