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사칭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등)로, 가출 청소년 양아무개(17)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군 등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이 의원 등 이름으로 국회의원 10여명에게 ‘국감 중이라...
지난 31일 오전 7시30분께 한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는 이아무개(38)씨가 서울 용산구 동작대교 남단에서 강물에 뛰어들어 숨졌다. 사고 현장에 세워둔 이씨의 승용차에서는, 이씨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돈 4억여원의 내역과 함께 “주식 선물거래를 통해 너무 큰 피해를 봤고, 친구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는데 이...
사회에 불만을 품은 개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길가던 이를 아무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올들어 일어난 ‘묻지마 살인’만 이번까지 벌써 네차례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는 우리 사회 자체에 내포된 병리적 현상이 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붙잡힌 외국인노동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6시간여 만에 심장마비 증세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이주노동자 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따쏘에(39·미얀마)는 지난 9월26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포천의 한 공단지역에서 인천...
수십만명의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해온 출장검진 기관과, 병원 이름이나 의사 면허를 빌려준 대학병원 원장,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보험가입 때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의 상당수가 사실상 의사의 감독이 없는 부정의료 행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민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전 ‘비비큐(BBQ) 치킨’ 가맹점주 11명과 함께 가맹사업본부 ‘제너시스’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제너시스는 2008년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가맹계약 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규정이 신설되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에서 순직자로 인정된 군 복무중 자살자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의 결정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의문사위는 14일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다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13일 1985년 보안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나온 뒤 숨진 임성욱(당시 35)씨 사건 등 3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 명예회복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임씨 사건과 재일동포 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촛불집회 때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어, 인권단체들로부터 “신속한 인권침해 구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13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한 3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