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현직 장교의 대학 시절 전력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 가족들과 해당 대학 총학생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김아무개(28) 중위 가족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무사는 지난 9일 이적단체 활동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공수여단 소속인 김 중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사회과학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군인에게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군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기무사는 지난 6월2일 개인 블로그에 <제국주의론> <임금노동과 자본>의 인용글을 올리고 <...
폭우와 경찰의 원천봉쇄도 촛불집회를 막지는 못했다. 토요일인 지난 12일 저녁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주최한 66번째 촛불집회가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경찰이 서울 시청앞 광장을 봉쇄한 탓에 이날 저녁 집회는 시청 건너편 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거리 행진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
“전투경찰 복무가 양심에 반한다”며 복무 전환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아무개(22) 상경에 대해 경찰의 ‘보복성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상경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다음날 외박·외출 금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 8일에는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인권단체들은 “합...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가 촛불집회 초기부터 불법행위를 기획·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단체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범죄 증거’ 상당수는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문건으로 “촛불의 배후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한 대학생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상점들이 ‘촛불시위로 인해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기한(24·수원대 법학2)씨는 지난 1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 중 ‘거리시위 때문에 우리가 거리 나 앉을 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접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이 기...
1일 저녁 8시께,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시국미사를 마친 7천여 시민들은 침묵 속에서 평화행진을 시작했다. 전날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사제단)이 이끈 행진과 마찬가지로 시청~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 입구를 지났지만, 이날 행진에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와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 말고는 다른 소리를 들...
서울시청 앞 광장을 원천봉쇄하는 등 촛불시위에 강경대응해 온 경찰은 천주교 사제단 등 종교계의 ‘출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사나 기도회, 법회 등이 촛불시위와 결합할 경우 이를 차단할 방도가 없는데다, 시위 양상이 비폭력 양상으로 바뀌면 강제진압 등 공세적 대응의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
전투경찰에서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한 이아무개(22) 상경에 대해 경찰이 영창 15일 징계를 내린 데 이어,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가 기각돼 ‘괘씸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상경의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이 상경이 지난 8월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소속 14명 위원 전원이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를 결의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어“우리는 지금까지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