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한테 부탁해 대형 건설사의 하청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중소건설업체로부터 9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중소기업 대표 서아무개(55)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2005년 10월께 ㄷ건설 박아무개 당시 사장을 만나 이 회...
인터넷 동호회에 익명으로 경찰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일선 경찰서장이 이를 들춰낸 누리꾼을 자기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해 지휘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에스엘아르(SLR) 클럽’ 회원 조아무개(43)씨는 지난달 28일 동호회 게시판에 촛불집회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온 한 회원이 현직 경찰...
“50여일 구속돼 있는 동안 촛불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1일 보석으로 풀려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1천여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6월25일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뒤 직...
지난 15일로 100회를 맞은 ‘촛불’의 진로를 두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누리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책회의는 100회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한다”는 국민선언문을 내놨지만, 촛불의 ‘불씨’까지 제거하려는 정부의 초강수에 맞서는 동시에 100회를 넘기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
‘온라인 광장’ 한계는 2008년 ‘촛불’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은 온라인 광장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멋진 신세계’는 아니었다. 누리꾼들은 무규칙 속에 방향성을 잡아가는 ‘집단 지성’의 주체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집단 감성’에 취하기 쉬운 온라인 특유의 본질적 한계라는 과제도 함께 남겼다. ...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복귀 뒤에도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이길준 이경을 구속했다. 이 이경은 휴가를 나왔다가 집회 진압 명령을 따르기 어렵다는 양심선언을 한 뒤 지난 1일 부대에 복귀했으나, 3일 오후 다시 촛불집회 현장 출동 명령을 거부하는 등 ...
경찰이 앞으로 불법 시위자를 검거한 실적에 따라 포상을 하기로 해 인권단체 등이 “과잉 단속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불법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 별로 점수를 줘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표창,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이 중요사...
자치단체 산하 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민간위탁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 사람 심기’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법인을 바꾸면서 특별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7월14일 재심사를 통...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한 대기업 전략기획실 사장과 내연 관계에 있는 누나를 통해 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박아무개(36)씨와 그의 누나 박아무개(37)씨를 구속했다. 박씨 남매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인터넷에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누리꾼을 상대로 모금 운동을 벌여 관련 신문 광고를 냈다는 혐의로 김아무개(23·조선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영장실질심사 뒤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변소 내용, 태도를 ...
국방부가 베스트셀러 서적을 ‘불온도서’로 선정해 수거·반입 금지 명령을 내린 사실이 드러난 뒤 ‘불온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젊은 진보지식인들이 “선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결과에 반성한다”는 등 국방부 조처에 익살과 조롱 섞인 반응을 나타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의 저자 우석훈...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요구한 뒤 거듭 징계를 받아온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이아무개 상경이 1일 또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상경에 대한 징계는 과도한 처분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징계 중지와 다른 부대 전출 등의 긴급구제 조처를 내린 지 일주일만이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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