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은 장성 출신 군 원로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회장이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 방안을 놓... 2011-08-03 20:26
1일 입국하려던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공항에서 돌려보낸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3항과 8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2011-08-02 08:36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한 한국 입국 시도 소동을 계기로 한국 독도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봐야 한... 2011-08-01 20:27
유아무개(53)씨는 지난 2009년 5월 강원도 홍천에 단독주택 6채를 짓기로 했다. 팔봉산에서 1.3㎞, 홍천강에서 불과 10m 거리에 있는 임야 1800여㎡에 산지 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산에서 제... 2011-07-29 20:32
25일 검찰이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을 불러 조사한 가운데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한 권 회장의 대응이 이목... 2011-07-25 20:47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61) 회장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한테 수억원씩을 수임료... 2011-07-25 08:06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가 고소당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해 ... 2011-07-24 21:12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성이 여성과의 정기적인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이른바 ‘스폰 만남’. ‘스폰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명품 핸드백과 돈을 주겠다”며 1년 사이 11명의 여성을 꼬여낸 ... 2011-07-19 15:13
재단비리 사건으로 세종대 임시 이사로 임명됐던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로 보도한 <월간조선>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 2011-07-15 21:01
다른 사람의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를 잘못 보낸 세브란스병원, 이 검사 결과만 보고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가슴 절제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엉뚱한 의료사고로 멀쩡한 가슴을 잘라낸 환... 2011-07-14 21:17
13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15층에 들어서며 적잖이 놀랐다고 했다. 어둡던 휴게실... 2011-07-14 21:09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와 <신동아>가 인터뷰한 가짜 ‘미네르바’. 이 둘을 둘러싼 진위 논쟁에 개입해 가짜 미네르바를 폭행·협박한 한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 2011-07-12 21:11
서울시 지하도상가 재계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간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 2011-07-11 20:19
삼화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검사 편의의 대가로 수년 동안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 2011-07-10 20:46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없단 말입니까?”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8일 구속된 김아무개씨를 변호하고 있는 권정호 변호사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준... 2011-07-10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