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한 재판은 위법한 공판 절차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 2011-09-16 21:24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태규(71)씨가 16일 구속 기소됐다. 17일로 박씨... 2011-09-16 20:23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미국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메일(Gmail)의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이 15일 드러났다.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져 그동안 ‘사이버 ... 2011-09-16 08:1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7일 후보 사퇴의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매수)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 2011-09-07 20:12
5일 오전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2011-09-05 20:27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만들어 활동해온 혐의로 ‘왕재산’ 사건 관련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국정원은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 2011-08-25 20:45
지난해 11월 증권 시장을 강타한 ‘옵션 쇼크’의 배후로 지목됐던 도이치뱅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상품을 사들인 뒤,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수백억원대 차익... 2011-08-21 21:16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그와 경합했던 목영준 헌법재판관, 양창수·박병대·민일영 대법관, 김황식 국무총리, 김용담 전 대법관. 이들에겐 모두 한 단체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가입해 있는 ‘민... 2011-08-19 19:11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공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한테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 2011-08-17 20:56
‘민사 전자소송’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5월 도입 당시 전체 소송의 5％ 미만이던 전자소송 비율이 매달 ... 2011-08-14 20:40
일부 학교장들이 ‘방과 후 학교’ 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11일 방과후 학교 사업체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 2011-08-11 21:02
천안함 사건 당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국제 사회가 천안함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혐의로 고발당한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2011-08-10 20:45
노동조합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 당직자, 돈을 건넨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진보 정당과 노동계는 ‘진보 정치 탄압’이라며 세게 반발했다. 서울... 2011-08-10 20:45
인터넷 게임업체인 ‘웹젠’의 이수영(사진 오른쪽) 전 사장이 전남편인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왼쪽)씨에게 명예훼손 혐의... 2011-08-08 20:37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은 장성 출신 군 원로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회장이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 방안을 놓... 2011-08-03 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