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국하려던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공항에서 돌려보낸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3항과 8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
유아무개(53)씨는 지난 2009년 5월 강원도 홍천에 단독주택 6채를 짓기로 했다. 팔봉산에서 1.3㎞, 홍천강에서 불과 10m 거리에 있는 임야 1800여㎡에 산지 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산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위치였지만, 절개지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82m 높이의 옹벽을 쌓고 부지 정비작업까지 마쳤...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가 고소당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해 국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고소당한 이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성이 여성과의 정기적인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이른바 ‘스폰 만남’. ‘스폰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명품 핸드백과 돈을 주겠다”며 1년 사이 11명의 여성을 꼬여낸 20대 회사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의 한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주아무개(27)씨는 ...
재단비리 사건으로 세종대 임시 이사로 임명됐던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로 보도한 <월간조선>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세종대 임시 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이 시에스(CS)뉴스프레스(옛 월간조선)와 &...
다른 사람의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를 잘못 보낸 세브란스병원, 이 검사 결과만 보고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가슴 절제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엉뚱한 의료사고로 멀쩡한 가슴을 잘라낸 환자는 어느 쪽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오진으로 인해 ...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와 <신동아>가 인터뷰한 가짜 ‘미네르바’. 이 둘을 둘러싼 진위 논쟁에 개입해 가짜 미네르바를 폭행·협박한 한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던 가짜 미네르바 김아무개씨에게 “당신이 진짜 미네...
서울시 지하도상가 재계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간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 시장의 ‘대기업 특혜’ 의혹을 일간지에 광고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인대(57) 전...
삼화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검사 편의의 대가로 수년 동안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뒷돈을 받아 온 혐의(뇌물수수)로 김장호(53)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없단 말입니까?”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8일 구속된 김아무개씨를 변호하고 있는 권정호 변호사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