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검찰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단체를 조직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로 노동·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2011-07-10 19:55
테크노마트의 출입 통제가 7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되지만 입주 상인들의 불만과 걱정은 여전하다. 일단 긴급안전점검에서 구조적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일로 불안감을 갖게 된 고객들이 이전처럼 ... 2011-07-06 20:19
김준규(56)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항의하며 4일 사퇴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주례간부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밝혔다. ... 2011-07-04 20:43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정중동’의 모양새를 보였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 2011-06-30 21:12
서울 양천구청장이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을 잃은 반면, 경기 평택시장은 선고유예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1-06-30 20:25
삼화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이 2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임 전 의원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불러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 2011-06-29 21:18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 윤리강령’ 들머리에 나오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설립 목적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 2011-06-29 21:14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갑원(49·왼쪽 사진) 전 민주당 의원과 공성진(58·오른쪽) 전 한나라당 의... 2011-06-27 20:57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엘시디(LCD) 생산 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여러 희귀병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4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명이, 앞서 소송을 낸 고 황유미씨 유족 등과 별개로 낸 행정소송이 현재 재판에... 2011-06-23 21:26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며 양쪽에 양보를 요구해, 막판 타협이 주목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2011-06-17 20:1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윤여성(56·구속 기소)씨가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2011-06-14 23:00
“당신이 ㅈ인가?” “당신이 박이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 지하 커피숍. 180㎝ 키에 건장한 두 남... 2011-06-13 08:25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ㅈ(36·여)씨가 이만의(65·사진)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인지청구 ... 2011-06-12 22:42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이 은행 쪽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사업권 인수 협상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사업권을 비싼 값에... 2011-06-07 20:3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중수부 검사들은 주말 동안 일부만 출근하는 등 ‘항의성 시위’를 벌였고,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 2011-06-0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