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전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 2010-02-01 21:5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군사기밀인 북한군의 레이더 탐지 활동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전 대표 김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 2010-02-01 21:02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 아파트 시세의 하락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사업으로,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 2010-01-31 21:23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고 직원 명의로 910억여원을 대출받은 신동아건설 김용선(58) 회장을 검찰이 불입건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을 ... 2010-01-25 19:50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여원으로 제한된다는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중공업은 이미 공탁해 둔 56억여원 이상의 금전 배상 책임은 지지 ... 2010-01-24 21:43
정권의 ‘하명수사’ 성격을 띤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에 ... 2010-01-22 19:01
법무부가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 금지, 사건 담당 검사 등 수사진의 언론인 접촉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공보준칙)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 2010-01-21 20:04
지난 20일 ‘피디수첩’ 제작진에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은 다시 한번 사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 2010-01-21 19:55
여당과 보수언론 등의 ‘사법부 흔들기’가 심해지면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이 어떤 논리를 담았는지 다시 관... 2010-01-19 20:33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이 회사 사장으로 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음... 2010-01-15 19:56
검찰이 14일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는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가 심리하며, 항소심 심리는 결... 2010-01-14 23:10
검찰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전국에 흩어져서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벌여 온 혐의로 4형제가 중심이 된 친인척 24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3년 동안 챙긴 돈은 25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 2010-01-14 19:15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앞두고 차명 주식거래 관련 자료인 삼성... 2010-01-14 19:13
경기권 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이던 ㄱ(29)씨는 지난해 말 새로 입학시험을 치러 서울의 명문대 로스쿨에 ... 2010-01-12 21:22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아덴’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게임머니 아덴을 2억3400여만원어치 사들인 뒤 아... 2010-01-10 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