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500억원을 벌었다던 ‘재테크의 달인’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2010-05-28 08:46
구는 근무평정 조작으로 승진에서 제외된 구청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한규현)는 근무평정 조작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 정아무개씨... 2010-05-20 21:38
재판 과정에서 문서나 기록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 2010-05-14 21:24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이 회사 이수영 회장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내... 2010-05-14 20:40
검찰 청사 앞마당에서 구속 피의자의 부인한테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업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부탁해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구속된 ... 2010-05-14 19:58
사업을 하는 김아무개씨는 2007년 5월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김아무개(49)씨와 함께 골프장에 갔다 유아무개(36·... 2010-05-12 20:06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단체에 대해 정부가 불법시위 불참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력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조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한국 여성의 전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 ... 2010-04-26 08:16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군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 2010-04-23 19:55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언론 보도 내용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몇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 ... 2010-04-21 23:15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이 보도한 건설업체 전 사장 정아무개(51)씨의 ‘검사 향응 리스트’는 검찰 안 ‘스폰서’ 문... 2010-04-21 19:38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CD)로 회사의 자금력을 부풀려 공시한 건설업체 대표들과 알선 브로커, 금융기관 임직원 등 6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 2010-04-19 20:58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5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 2010-04-15 21:41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4일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 인사 김아무개(여)씨를 ... 2010-04-14 21:55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 시행사인 ㅎ사 한아무개(49)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 2010-04-13 21:48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판결은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주요 ‘하명 수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논란을 불러왔던 <... 2010-04-11 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