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63)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문화·예술계... 2009-12-16 18:49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 2009-12-15 23:23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물러난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2009-12-15 22:34
‘나영이(가명)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는 수사의 문제점이 여럿 드러났다... 2009-12-15 19:26
희귀질환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발병 원인이 평소 근무환경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해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노동자 쪽의 ‘입증 책임’을 적극 ... 2009-12-14 19:44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끈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참가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괘씸죄’ 논란을 빚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 2009-12-10 19: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재판장 최완주)는 10일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하며 동료 연예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 2009-12-10 19:23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53)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심리에서 담당 재판부가 국가의 ‘당사자 적격’을 ... 2009-12-09 19: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감형 청탁과 함께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아무개 ... 2009-12-08 21:09
외주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 전직하길 거부한 직원이 ‘인사 불이익’에 따른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아무개씨는 1995년 엘지전자 고객서비스 부문에 ... 2009-12-07 07:26
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 보험금에 상속세를 매기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생명보험금은 숨진 피상속인의 재산이 됐... 2009-12-06 21:07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를 옥죄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53)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 2009-12-03 20:58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다른 경찰관에게 돈을 준 것과 음주운전이 문제가 돼 파면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 전 경위의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9-12-02 20:48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온 제7조(찬양·고무 등)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자... 2009-12-02 20: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47·전남 순천)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2009-11-27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