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이규재(71) 의장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 2009-11-27 20:23
검찰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국세청 안원구(49) 국장에게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과 가족 이외의 일반인 면회를 금지한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2009-11-25 20:22
<동아일보> 김재호(45) 사장 등이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회사 이수영(57)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장남과 차남... 2009-11-24 23: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상속세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아무개(58)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 2009-11-24 23:09
제품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 제과업체 가맹점 주인은 본사의 기업 이미지 훼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는 제과업체 씨제이(CJ)푸드빌이 자사의 프... 2009-11-20 19:22
영화 파일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올리거나 내려받은 사람 외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법인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 2009-11-19 19:47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혼외 자식이 낸 친자확인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ㅈ(35)씨는 이 장관이 장관직에 취임할 즈음인 지난 3월 친자확인 소... 2009-11-17 22:07
노래방 업주가 19살 미만인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 처벌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만 18살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부리다 ... 2009-11-17 20:33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1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보석을 신청... 2009-11-13 23:30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내부의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성폭행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 2009-11-13 19:40
노종면(42) <와이티엔>(YTN)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13일 노 지부장 등 와이티엔 조합원 20명이 회... 2009-11-13 19:12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 청구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불기소 처분이 난 고소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 2009-11-13 07:10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공정위가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는 12일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 2009-11-12 21:16
야간 근무를 스스로 계속하다 갑자기 숨졌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5주 연속으로 매일 무리하게 야... 2009-11-11 20:12
서울시가 계약직 노동자들의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는 10일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상용직지... 2009-11-10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