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전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뺑소니나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이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군사기밀인 북한군의 레이더 탐지 활동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전 대표 김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6월 공군이 발주한 북한군 전파발사체 식별자료 구축사업(EID)을 수주하면서, 다른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 아파트 시세의 하락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사업으로,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서울 정릉동 ㅌ아파트 주민 김아무개(58)씨 등 14명...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고 직원 명의로 910억여원을 대출받은 신동아건설 김용선(58) 회장을 검찰이 불입건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을 불입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 회사가 시공한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여원으로 제한된다는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중공업은 이미 공탁해 둔 56억여원 이상의 금전 배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는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태안 주민 등이 삼성...
법무부가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 금지, 사건 담당 검사 등 수사진의 언론인 접촉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공보준칙)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빚어진 뒤 그 개선책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법무...
지난 20일 ‘피디수첩’ 제작진에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은 다시 한번 사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것과 달리, 대검찰청 누리집 ‘국민의 소리’ 게시판은 “오히려 검찰의 독선이 불안하다”는 비판이 주를 ...
검찰이 14일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는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가 심리하며, 항소심 심리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또 검찰은 같은 재판부가 김석기(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
검찰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전국에 흩어져서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벌여 온 혐의로 4형제가 중심이 된 친인척 24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3년 동안 챙긴 돈은 25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ㅈ바이오 주가를 3배 이상 끌어올려 30억...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아덴’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게임머니 아덴을 2억3400여만원어치 사들인 뒤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이를 되팔아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