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조작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진실 공방은, 1심 법원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광범... 2009-10-26 21:29
2006년 6월 첫 공판 뒤 3년4개월여 동안 43차례 공판을 거쳐온 황우석(57·사진)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2009-10-25 20:33
재해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에 따른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는 경기 가평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다 산사... 2009-10-25 19:24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인감으로 다른 사람의 예금을 빼돌렸다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는 안아무개씨의 자녀 ... 2009-10-23 19:26
‘나영이 사건’ 뒤 자고 일어나면 또다른 대책이 나와 있을 정도로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이 쏟아지지만, 치밀한 ... 2009-10-22 14:09
촛불집회가 50여일째 이어지던 지난해 6월29일 새벽, 경찰이 휘두른 곤봉과 군홧발에 400여명이 다쳤다. “비폭력”을 외치며 ... 2009-10-21 18:58
‘용산 참사’로 기소된 이충연(36·구속)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 2009-10-21 18:54
후진하는 앞차와 충돌한 뒤차가 그 직전에 멈춰서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상당한 과실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항소심... 2009-10-20 20:34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그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대부업자 한아무개(40... 2009-10-19 20:10
건설업체 쪽에서 받은 신용카드로 1억원가량을 쓴 사실이 드러나 해임당한 전직 검사가 퇴직금 감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김민재(49) 전 부산고검 검... 2009-10-16 19:23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는 15일 건설업체 현진과 그 자회사인 현진에버빌에 대해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으로는 전찬규 현진 대표와 곽세환 전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장이 공동... 2009-10-15 22:08
엿가락처럼 휜 철골과 종잇장처럼 구겨진 함석판이 ‘그날’의 참사를 증언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처음 공개된 현장에는 ... 2009-10-12 19:23
극우·보수 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색깔 공세에 시달려온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처음으로 지난 10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모임의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를 ... 2009-10-11 19:45
‘용산참사’ 당시 경찰특공대가 철거민들이 농성을 한 망루 안에 인화성 물질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 2009-10-09 19:49
이충연(36·구속 기소)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용산 참사’ 관련자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20여일 앞두고 공판이 속도... 2009-10-09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