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8일 보수논객 지만원(67)씨가 탤런트 문근영(22)씨의 기부행위에 대해 가족사를 들어 비난한 글을 올린 뒤, 진중권(46)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이를 비판하자 낸 3000만원... 2009-10-08 19:50
‘광우병 보도’로 기소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의 공판에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애초 인간광우병(vCJD)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디수첩 제작진이 빈슨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 2009-10-07 19:24
법무법인 원은 ‘원조 특별수사통’으로 불리는 심재륜(65·왼쪽·사시 7회) 전 부산고검장을 고문으로, 이훈규(56·오른쪽·사시 ... 2009-10-05 21:21
거액의 상품권을 빼돌린 ㅅ백화점 직원이 결혼을 빙자한 또다른 사기행위의 피해자임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ㅅ백화점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일했던 이아무개(41)씨는 지난해 10월 이 백화점 부사장이... 2009-10-05 19:35
처벌수위 적절성 논란 ‘나영이(가명·8) 사건’의 피고인 조아무개(57)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2009-10-05 07:50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승인을 무효로 돌리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는 윤아무개씨 등 조합원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 2009-10-01 20:21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시민을 경찰관이 구호하지 않고 방치해 숨졌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는 만취 상태로 지구대로 옮겨졌다가 숨진 이아... 2009-10-01 17:50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유죄 선고율이 6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절반 정도(45.9％)에서 무죄 취지로 구형을 해, ... 2009-09-30 21:17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중소기업 생산직 직원이었던 박아무개(30)씨가 “대학 졸업 사실을 감추고 고졸 학력자로 꾸며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09-09-28 19:42
기관 전체의 운용비가 얼마인지 추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부인에게도 퇴직금 적립액 등이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정원 직원의 부인 오아무개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하며 ... 2009-09-28 19:4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8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균(43)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 2009-09-28 19:28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 대신 노씨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훈계를 들어야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 2009-09-23 19:52
검찰이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의 거액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2일 대한통운의 부산과 마산 지사에 각각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을 ... 2009-09-23 01:04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검찰이 재청구한 송아무개(66)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09-09-23 01:02
법원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 등 시국 관련 사건 재판의 방청을 잇따라 제한해 ‘공개재판의 원칙’(헌법 제109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 2009-09-22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