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여원이 걸린 파생금융상품을 두고 국내 기업과 외국 증권사가 수십만주씩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며 치열한 ‘10분 전투’를 벌인 사실이 검찰 조사로 뒤늦게 드러났다. 파생금융상품과 결부된 주식 시세조종... 2010-01-07 20:27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 야권은 ‘제 식구 감싸는 면죄부’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65·구... 2010-01-06 20:03
국내 제화업계 1위인 금강제화의 창업주 2세 남매들이 유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997년 숨진 금강제화 창업주 김동신 전 회장의 딸 2명은 장남인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을 상대로 각각 15억원의 상속... 2010-01-05 19:44
법원이 친일 인사의 후손이 낸 ‘조상 땅찾기 소송’ 판결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직접 인용하며 친일·매국 ... 2009-12-31 06:4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교사들의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직원 72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모두 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 2009-12-30 22:10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응급처치를 하다 구급차가 멈추면서 부상을 입은 소방서 구급대원 서아무개(3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09-12-25 20:35
이른바 ‘대포통장’에 예치된 남의 돈을 통장 명의자가 빼낸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 김아무개(27)씨는 지난 1월부터 통장 18개를 만든 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하나에 10만원을 받고 팔았다. 김씨는 이 중 한... 2009-12-25 20:21
한국을 공식적 사형 폐지국 대열에 올릴지 관심이 쏠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헌재는 3년을 넘긴 ‘사형제 사건’을 해가 가기 전에 매듭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러 고려 끝에 결정을 미룬 ... 2009-12-25 20: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24일 박연차(64·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53)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00... 2009-12-24 18:47
돈을 건넨 공여자의 진술 말고는 뾰족한 증거가 없는 뇌물사건의 유무죄는 어떻게 가려질까?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비슷한 예전 사건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 2009-12-23 19:31
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돼 생긴 손해액(‘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연·월차 수당은 근거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윤선 판사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전아무개씨가 가... 2009-12-22 21:05
서울대병원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새도시 국제병원 사업에서 약속대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며 송도국제도시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는 서울... 2009-12-21 20:57
씨제이(CJ)그룹 이재현(49) 회장의 차명재산이 적어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씨제이그룹 전 재무팀장 이아무개(41)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 2009-12-20 23:58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가 김현희씨에게 “‘대한항공 폭파사건’은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강요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 ‘조갑제닷컴’에 정정보도와 함... 2009-12-20 19:29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바로가기 주소’(링크)를 올려놓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곡가 조아무개(... 2009-12-20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