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소송’을 걸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소송을 낸 쪽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 지면 물어야 하는 소송비용 환급액을 넘어서는 변호사 수임료 실비 ... 2009-11-09 21: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집회 참가자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2009-11-09 08:18
자전거 운전자도 전방과 좌우뿐 아니라 후방까지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는 자전거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문아무개(39)씨가 앞서 가던 자전거 운... 2009-11-08 21:30
국방부가 저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군부대에 공급했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방부는 5일 농협중앙회가 “저질 고기 납품을 묵인해 군에 유통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3... 2009-11-05 20:09
법원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 ‘빨래터’(그림)가 위작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7년 당시 국내 최고 경매가(45억20... 2009-11-04 19:3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건 관련자들과 그 변호인들은 3일 통신비밀보호법... 2009-11-03 20:03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보는 ‘패킷 감청’이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폭넓게 활... 2009-11-03 07:33
인터넷 회선을 타고 흐르는 데이터를 통째로 가로챌 수 있는 ‘패킷 감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긴 하지만, 수사·정보기관의 악용... 2009-11-03 07:24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망신을 사고 있다. 혐의 사실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전공노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 2009-11-02 07:35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제2차 불매운동’에 나선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김성균(43)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09-10-29 20:42
1심 법원은 ‘용산 참사’의 책임이 농성자들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현행법에 인정... 2009-10-29 07:32
영화 ‘해운대’를 불법복제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0)씨와 고아무개(30)씨에게 징... 2009-10-28 20:13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10조) 위반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라는 헌... 2009-10-28 19:40
실질적인 재임용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직급정년이 찼다는 이유로 기간제(비정년 트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를 정... 2009-10-27 20:18
몸집이 평균치보다 훨씬 큰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남성 간병인의 서비스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는 교통사고로 영구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송아무개... 2009-10-27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