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파주시 무건리 일대 군 훈련장 확장 반대운동을 벌여 온 주민 30여명을 무더기로 연행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과 훈련장 확장 예정지역에 편입된 오현1·2 주민들의 말을 모아보면, 토지 보상가 산정을 위해 16일 오후 마을에 온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은 주민 동의 없는 감정평가 진행에 ...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오는 22일께 조사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공식 판단이 이달 말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
정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유족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기획단)에 진상 규명 결정이 내려진 49건에 대한 ‘권고’ 내용을 확정해 이...
경기 파주 법원읍 일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토지 수용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발행된 경기도 관보에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부터 수용 예정지인 법원읍 오현 1·2리 일대 892필지 383만6833㎡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