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 흡연자단체가 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과 해당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면 개인들의 질병 정보가 무단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흡연자들의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
집단휴업을 불사하고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막겠다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뒤 태도를 바꾸자 다른 의료단체들이 의사협회의 ‘변절’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8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입법을 합의하고...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내걸고 정부와 대립해온 의사협회가 이들 사안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로 돌아섰다. 관련 단체들은 의사협회가 사실상 정부의 영리화 정책을 묵인하는 대신 진료비(수가) 인상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보...
현재 비어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자리에 의료 민영화와 시장화를 주장해온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의사단체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6일 마감한 진흥원장 공모에 한 의대 교수, 진흥원 내부 인사와 함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이 만들어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가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각) 특허 등록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황 전 교수팀의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최근 난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등장한 상...
2012년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최근 7년(2006~2012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져 건강보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2012년 기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최근 7년(2006~2012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져 건강보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의 완전 폐지를 제안했으나, 정부는 폐지 대신 선택진료 대상 의사의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암 등 4대 중증질...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지체없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표결...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 의료 영리화라며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본격적인 첫 협의체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저녁 서울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발...
